중국 1가족 1자녀 정책의 쓰라린 결과

photo by wang qian (http://www.flickr.com/photos/wang_qian_021386)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7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 수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당국의 발표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과연 저것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또다른 부정을 낳게 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중국은 70년대부터 1가족 1자녀라는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외아들, 외동딸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당국의 발표는 대략 이렇습니다.

• 불법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을 시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벌금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납부된 벌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일시불이 아닌가요?)
• 합법적으로 출산한 자녀가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고, 불법으로 출산한 18세이하의 자녀만 남겨졌을 경우, 그 아이는 그 가정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한다.

문제는 중국의 1가족 1자녀 정책이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외적인 경우 발생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알고 지냈던 중국인 친구에 의하면, 관리에게 돈좀 찔러 주면 아이가 있더라도 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워낙 커서인지 이 정책은 그동안 부정부패의 대상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지진으로 인해 이미 충분한 아픔을 겪고 있는 쓰촨성 주민들에게 부정과 부패라는 또 하나의 원치않는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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